오늘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는데요. 중간선거 종료와 함께 미국 의회인 상원, 하원이 재 구성됩니다. 결과에 따라 미국 또는 나아가서 세계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었죠. 그럼 미국 중간선거가 무엇인지,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미국 중간선거
- 중간선거는 언제 하는지
- 상원과 하원
- 상원과 하원의 역할
- 미국의 양원제 채택 이유
미국 중간선거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연임제로, 총 8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중간선거란, 대통령의 임기 4년 중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양원(상원, 하원) 의원 및 공직자 선거이며, 현 대통령의 당선부터 2년 차까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각 의원의 임기를 살펴보면 하원의원 2년,상원의원 6년, 주지사와 주 의원은 4년의 임기를 가진다.
상원의원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각 2명씩 선출하기에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하원의원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주 인구에 비례하여 의석수가 배정되며 총 435명으로 구성된다.
2년 주기로 선거를 진행하는데, 상원의원은 전체 인원의 1/3을 재 선출, 하원의원은 435명 전체를 재 선출한다.
중간선거 주기는?
중간선거는 짝수해의 11월 첫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한다. 22년은 11월 1일이 화요일이었으므로 그다음 주로 넘어가 어제 11/8 일 진행되었다.
상원과 하원
우선 세계 각국에서는 의회를 단원제 또는 양원제로 운영 중인데, 단원제는 의회가 1개이며 양원제는 의회가 2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한국처럼 국회가 1개로 구성되어 나뉘지 않았다면 단원제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며, 미국처럼 국회가 상원과 하원의 로 나뉘어 있다면 양원제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상원과 하원의 역할
상원과 하원은 사실상 상하 관계로 인한 이름은 아니다. 미국의 법률 제정은 보통 하원 결정 이후 상원에서 통과되지만, 사실 법안 처리에 정해진 순서는 없다고 한다. 양원 모두 입법권을 가졌으며, 모든 법안은 양원에서 승인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기에 서로를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다만 상원, 하원은 각각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상원은 군대 파병, 외교분야, 관료 임명권에 대한 고유 권한이 있는 반면 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권, 세금 징수 또는 그 법안에 대한 권한이 있다.
50개 주에서 2명씩 선출하는 상원은, 인원 선출에 공평성이 있어 성격상 정부, 주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며, 각 주의 인구수에 따른 의석수를 가지는 하원은 성격상 국민(주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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