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 의미 알아보자!

11/24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이후, 5개월 만에 2차 파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파업의 주요 안건은 안전 운임제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한국 산업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에서는 '업무개시 명령' 시행을 준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개시 명령(운송개시 명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 의미는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 운임제 일몰제 의미 (민주노총 총 파업 개시)

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의미 (민주노총 총 파업 개시)

 

1. 화물연대 총 파업

화물연대는 24일 전국의 16곳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천여 명 중 96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조합원의 43% 수준으로, 참가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기존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며, 시멘트-철강-자동차 등의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파업 하루 만에 물류 차질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 업무개시 명령

정부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실제로 시작된 만큼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를 막고자 '업무개시 명령'의 실행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업무개시 명령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은 2004년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 업무개시 명령이란?
휴업, 파업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운송개시 명령으로도 불린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의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또는 정지도 가능하다.

 

3. 진행 상황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 파업 당시 약 8일 동안 물류가 마비되었었는데요. 이번 파업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시행은 국무회의 심의까지 상정되는데도 며칠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제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효력은 크게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화물차주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특수고용 노동자)로 규정하며 정당한 파업이 아닌 운송 명령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과 반대로 업무개시 명령은 개인사업자에게 노동을 강제한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스탠스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파업 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