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일회용컵 사용금지 알아보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2월 2일부터 세종시, 제주시 두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환경부의 주도하에 일회용품을 줄이는 추세로 변화 중인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 이유와 시행 이후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썸네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식음료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매장에서는 판매 제품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판매하게 되는데요.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버리지 않고 나중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은 따로 회수해서 처리하면 고급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6개월이 유예된 이번 12월에 실행됩니다.

 

 

시행 지역과 달라지는 점?

12월에 선제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세종과 제주도입니다. 세종과 제주 두 지역의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 약 532개에서 일회용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며, 일회용 컵 이용 시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합니다. 참여 매장이 제외되는 곳도 있는데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매장,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무인매장, 공항 보세구역 내 매장 등이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반납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팁

1.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계좌정보를 미리 등록하기
   
2. 일회용 컵에 스티커 형태의 바코드가 훼손된 경우, 반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시행 초기엔 교차 반납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로 스타벅스 컵은 스타벅스에서만 회수 가능)
   
   
4. 특정 기간 앱으로 보증금을 받은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3000원을 경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이기에 회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지 않아 보이는데요. 두 지역의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선제 시행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수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면, 교차반납이 안 되는 부분부터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편의점 비닐사용 불가부터 시작해서 환경문제로 인한 제도가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환경과 관련된 만큼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